지방자치와 중앙집권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무식이 들이 말하는 꼬라지를 보면 꼭 저런소리나 한다. 조선의 중앙집권을 찬양하면서 지네 나라가 지방자치를 하는 줄 모르는 거다. 나중에는 지놈의 무식을 깨닿고는 좆만한 땅에서 지방자치를 한다며 난리를 친다. 

2. 한국의 중앙집권은 언제부터 인가
한국의 중앙집권에 대해서는 존 던컨의 조선왕조의 기원 이란 책에 잘나와 있다. 그책에 보면 조선 건국은 지방 호족을 억누른 중앙 귀족의 승리 라고 평가 한다. 왜냐하면 조선의 건국과 함께 완벽한 중앙집권화가 됐기 때문이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지방관이 있었지만 고려시대에는 군현제라고 해도 520여개의 군현 중에 지방관이 파견되는 것은 130여곳 뿐이어서 나머지 군현은 향리가 관장했다. 더군다나 군현제 영역과는 별도로 모두 920여개에 달하는 향, 소, 부곡, 장, 처와 같은 부곡제 영역이 광범히 산재하였는데 속현과 같이 향리가 관할하는 지역이었다. 

​3. 조선은 중앙 집권으로 망했다.
상공업을 천시 했다해도 지방자치 였으면 망하진 않았을것이다. 조선은 중앙집권을 하고 상공업까지 천시해서 나라전체가 꼬라박은 거다. 그러나 현대 한국에서 반성은 커녕 조선은 중앙집권을 했던 위대한 나라 라고 치켜세우다 보니 인터넷 무식이들이 저 그림처럼 나팔불고 다녔던거다. 실제로 예전에 네이버 에서 전문 지식인들 데려다가 역사글 써서 메인에 달아놨었는데 그글에서 일본은 지방자치 였지만 조선은 중앙집권을 실현한 위대한 나라였다고 선동 하기도 했다. 

4. 현재 한국은 지방자치가 왜 효과가 없을까
한국의 수도권 인구 과몰입은 잘 알려져있다. 전체 인구의 50%에 달한다. 아니 지방 자치를 하면서 왜 수도권에 이렇게나 인구가 몰려있어, 그리고 내가 지방에 살아서 잘아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의료시설도 열악해서 수술이라도 받을려면 도시외 권으로 가야된다. 농공단지도 부족해서 젊은 층은 취업할려면 떠나야된다. 혹은 거주지에서 출퇴근 한다해도 자동차 타고 몇시간씩 왕복해야된다. 애초에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지역 불균형을 없애고 고루고루 발전하자는 좋은 뜻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중앙집권만 하던 나라다 보니 지방자치를 해도 효과가 없는거다. 물론 역사를 반성하고 처음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했어야 했는데 한국의 지방 자치제는 김영삼 때부터 실시했다. 민주주의 가 지방자치고, 공산주의가 중앙집권 이다.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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